[쥬라기]금융시장 발전과 효율적인 성장과 분배

금융시장의 발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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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경제 성장에 대해 보유한 지분만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게 대해 소액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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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가가 파생 상품의 이해 관계나 투기적 요인과 같은 비본질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대주주나 기타 특정 세력의 가격 조작을 받지 않으며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상식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수익의 보상이 이뤄질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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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다 많은 국민이 자본가가 되어 경제성장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자산 시장이 커질수 밖에 없고,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더  커지게 되어 금융시장이 발전한다. 지금도 외국인이 국내 상장기업의 실질지분율이 50%에 육박하는데 더이상 외국인 자본유치라는 말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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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시장이 커져 자본이 모이면 그 자본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국민이 함께 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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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 시장 활성화 또는 금융시장 선진화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개인에게 손해를 주어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폄으로써 기관과 외국인이 높은 이익을 보고 시장에 더 참여하게 하려는 정책들로 이뤄진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선진화될수록 국민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이익을 잃게 쉬운 환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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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제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가지 않고 선진화 정책을 통해 외국인에게 가게 됨으로써 결국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의 차이가 켜진다.  금융시장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가 서민의 신뢰르 잃은 이면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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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점차 배가 고픈데 서민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제성장률, 주가상승률, 이런 부자의 경제 지표를 두고 잘했다고 자평을 한다. 그러니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왜 서민이 서민이 세운 정권을 외면했는가 ? 단순히 노무현이 싫어서 ? 조중동 때문에 ? 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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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정책과 금융시장 허브 과정에서 급속하게 경제성장의 결실이 외국인에게 더 큰 몫이 할당되고 서민의 몫이 줄어들어 서민이 어려워진데다가, 2007년의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집권초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민이 이전보다 배고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집권하기가 어렵고 집권해도 지키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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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이며 이것은 기업의 매출액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곧 기업의 가치상승으로 서민의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비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주식에 투자한 기업주와 외국인의 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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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상승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득 중 필수생활경비가 높은 서민일수록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서민을 위하는 정치는 성장을 희생하여 물가를 잡는 것이다. 물가 안정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타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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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 이후 컴퓨터, 2000년 이후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무자동화와 공장자동화가 진행되어 [기업의 투자 = 고용확대 ]라는 1980년대 이전의 경제학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투자를 늘린다고 고용이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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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투자의 의한 성장을 해도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늘려 고용이 늘지 않으면 성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고용 탄력성이 큰 산업을 분류하여 이런 곳에 성장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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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기업은 보다 낮은 생산원가(임금, 경비, 원부재료비)로 생산을 해야 생존을 하거나 성장을 하고, 대신 성장하는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긴다.  겉보기로 성장하는 기업은 기업주의 몫은 많아지고 근로자의 몫은 줄어느는 결과가 나타난다.  잘되는 기업의 기업주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도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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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경제가 세계화되기 이전의 경제이론으로 성장과 배분, 이윤과 임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개선되지 않는다.  먼저 기업을 생존시켜 키우고 그 결실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생존시켜 키우기 위해서는 임금이 낮아야 하고, 그 결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윤을 나눠야 한다.  그 때문에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대신 일자리를 잃던지, 더 적은 임금을 받는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는 두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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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 임금은 낮게 유지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대신, 근로자가 기업의 주식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익을 분배받는 시스템이 될 때 그 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무한경쟁 환경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가 자본주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인 성장과 분배가 이뤄진다.